계약 유지 vs 해지, 임대인이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임대료가 3기 연체에 이르면, 임대인은 결국 하나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해지를 준비할 것인지. 이 선택은 단순히 감정이나 임차인의 말 한마디로 결정되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가 여러 임차인을 겪으며 정리하게 된, 계약 유지와 해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게 된 기준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1️⃣ 선택의 출발점은 ‘의지’가 아니라 ‘조건’이다

연체가 발생하면 임차인은 대부분 비슷한 말을 합니다. “곧 정리된다”, “다음 달에는 맞추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그 말이 진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판단 기준이 임차인의 의지에만 놓이게 되면, 결정은 점점 늦어지고 리스크는 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의지가 아니라 조건을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2️⃣ 내가 10개월 연체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과거에 한 임차인과의 계약에서는 임대료 연체가 10개월 이상 이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차인과의 연락이 거의 끊긴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보증금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연체 임대료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보증금 범위 안에서 감당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서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 보증금은 감정이 아니라 ‘시간’을 사준다

이 경험 이후, 제 판단 기준은 분명해졌습니다.

보증금은 단순한 담보가 아니라, 임대인에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장치라는 점입니다.

보증금이 충분하다면, 임대인은 상황을 지켜볼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빠르게 소진될 구조라면, 아무리 임차인의 말이 그럴듯해 보여도 결정을 미루는 것은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4️⃣ 그래서 지금은 보증금부터 계산한다

지금은 연체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보증금으로 감당 가능한 범위를 계산합니다.

연체 임대료, 공실 가능 기간, 명도까지 걸릴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최대한 현실적으로 가정해봅니다.

그 계산 결과가 보증금 범위를 넘어설 가능성이 보인다면, 그때는 좋든 싫든 계약 해지를 전제로 한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5️⃣ 기준이 정해지면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기준이 없을 때는, 매번 상황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고 결정이 늦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판단의 기준을 ‘보증금’과 ‘시간’으로 정해두고 나니, 임차인의 말이나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는 일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하나입니다.

계약 유지냐 해지냐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계산과 기준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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