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이후, 임대인이 챙겨야 할 것 ③|서류와 정산 체크리스트

명도가 마무리되면 임대인은 한숨을 돌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서류와 정산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끝난 줄 알았던 문제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명도 이후 단계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록과 숫자의 문제로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1️⃣ 명도 이후,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서류

명도가 완료되었다면 아래 서류들은 반드시 한 번에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특약사항
  • 계약 해지 관련 내용증명 또는 합의서
  • 명도 판결문 또는 집행 관련 서류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문 및 집행조서
  • 계고서, 집행관 현장 기록

이 서류들은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임대인의 판단 근거가 되는 자료들입니다.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보관하면, 없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2️⃣ 정산 항목은 ‘빠짐없이’ 목록화해야 한다

명도 이후 정산은 막연히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아래 항목들을 하나씩 분리해서 숫자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미납 임대료
  • 미납 관리비
  • 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
  • 명도 소송 및 집행 비용
  • 원상복구 비용
  • 폐기물 처리 및 기타 부대비용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받아야 할 금액’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3️⃣ 보증금 정산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보증금에서 공제할 항목이 있다면 그 기준과 금액을 명확하게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정산 내역서를 작성하고, 상대방에게 전달한 기록까지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응답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이 어떤 기준으로 정산했는지는 언제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공탁 또는 상계 처리, 선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임차인의 채무관계가 복잡하거나, 채권자가 다수 얽혀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 정산 방식이 중요해집니다.

일부 금액을 공탁하는 선택이 분쟁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산 기준이 명확하다면 상계 처리로 마무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깔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추후 문제 소지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5️⃣ 정리가 끝나야, 진짜로 끝난다

명도는 점포를 돌려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서류와 정산까지 마무리되어야 비로소 임대인의 역할이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면, 시간이 지난 뒤 다시 비용과 스트레스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 이후의 정리는 번거로운 마무리가 아니라,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정리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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