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절차를 실제로 진행해보니, 결국 한 번은 이 질문 앞에 서게 된다.
“이걸 어디까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까?”
변호사를 써야 할지, 법무사로 충분할지, 아니면 직접 진행해도 되는지.
이 글에서는 명도 절차를 실제로 진행하면서 내가 고민했던 지점과, 각 선택지가 어디까지 대응 가능한지 경험을 기준으로 정리해보려 한다.
1️⃣ 명도 절차는 ‘업무 대행’과 ‘판단 대행’의 차이다
변호사와 법무사의 가장 큰 차이는 서류 처리 능력이 아니라, 판단을 대신해주느냐의 여부였다.
법무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접수와 진행을 대행해준다.
반면 변호사는 절차 진행은 물론이고, 분쟁 상황에서의 대응 방향 자체를 함께 판단해준다.
명도가 단순 절차인지, 아니면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다.
2️⃣ 법무사가 대응할 수 있는 범위
법무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합하다.
- 임대차 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경우
- 연체 사실이 명확한 경우
- 임차인이 소송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명도소송 제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계고 및 집행 절차까지 정해진 루트대로 진행하는 데에는 법무사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다.
다만 분쟁 포인트가 생기거나, 임차인이 반박 논리를 들고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한계가 분명해진다.
3️⃣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
변호사는 ‘절차’보다 ‘상황’이 복잡해질 때 그 진가가 드러난다.
- 임차인이 계약 해지 자체를 다투는 경우
-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문제까지 얽힌 경우
- 송달 지연, 명의 불일치 등 변수가 많은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카드를 언제 꺼내야 할지, 어디까지 기다리고 어디서부터 밀어붙일지를 전문가가 함께 판단해주는 것이 정신적으로도 큰 도움이 됐다.
4️⃣ 그래서 비용 차이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내가 실제로 알아봤을 당시 기준으로는,
- 변호사 비용은 최소 300만원 시작
- 법무사 비용은 약 100만원 내외
물론 사건의 난이도, 지역, 진행 범위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이 차이는 단순히 비싸고 싸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대신 판단해주느냐’에 대한 비용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느꼈다.
나는 명도에 걸릴 시간과 비용을 보증금 범위 안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그 판단을 기준으로 변호사 선임을 선택했다.
5️⃣ 명도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지금 돌아보면, 정답은 하나가 아니었다.
명도 절차에서 중요한 건 ‘누가 더 싸냐’가 아니라,
지금 내 상황에서 어디까지 외주를 줘야 내가 흔들리지 않느냐였다.
절차가 단순하다면 법무사로, 변수가 많고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변호사로.
이 기준만 분명하다면 어떤 선택을 하든 크게 틀리지는 않는다.
이 글을 끝으로 「명도 절차 실전 기록」은 마무리하려 한다.
명도는 겪어보지 않으면 막연하게 두려운 문제지만, 막상 하나씩 뜯어보면 결국은 시간과 절차의 문제였다.
이 기록이 같은 상황에 놓인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