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이 완료되면, 명도 절차는 본격적으로 본안 소송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임대인의 인내나 의지보다는, 법원이 정한 절차와 일정이 중심이 됩니다.
1️⃣ 명도소송 소장 접수
본안 명도소송은 변호사를 통해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임대차 계약 내용, 연체 경과, 계약 해지 사유 등이 정리되어 제출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단계에서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들어왔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2️⃣ 송달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기도 한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임차인에게 소장을 송달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송달 과정이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주소 불명, 수령 거부, 혹은 실제 운영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송달이 지연되며 전체 일정이 늘어지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 명도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현실적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3️⃣ 답변서 제출 여부가 분위기를 가른다
임차인이 답변서를 제출하는지 여부에 따라 소송의 흐름은 크게 달라집니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서면 공방이 이어지고, 제출되지 않으면 비교적 절차가 단순해집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시점에서 상대방의 대응 태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4️⃣ 변론기일과 법원의 판단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은 제출된 서류와 주장 내용을 바탕으로 사안을 정리합니다.
모든 절차가 한 번의 기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추가 기일이 잡히기도 합니다.
이 과정은 임대인이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결과를 전달받으며 흐름을 지켜보는 단계에 가깝습니다.
5️⃣ 판결 이후에도 절차는 남아 있다
명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곧바로 점포를 인도받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이후에는 강제집행을 위한 추가 절차가 이어지고, 실제 명도 완료까지는 다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본안 명도소송은 결론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위한 출발점에 가깝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판결 이후 진행되는 강제집행 절차와,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과정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